인구전략기본법 통과됐지만 “작동하게 만드는 게 진짜 과제”

…일본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한미硏, 6/10(화) 日 민간 인구 협력 조직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미무라 아키오 공동대표 초청 세미나 개최

▲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 · 김진표 前 국회의장 기조발제

▲ 심의기구에 머문 한국 vs. 행정 권한 가진 본부로 제도화한 일본

▲ 한국보다 20년 앞서 인구 위기 마주한 일본…거버넌스·민관협력 경험 직접 듣는다

(2026-06-02) 지난 5월 7일 「인구전략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이 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예산사전협의권도 새로 부여됐다.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 이하 한미연)은 이번 법 통과가 의미 있는 진전이기는 하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상 인구 정책이 정권과 이념에 따라 흔들리는 의제가 될 수 있고, 예산사전협의권 역시 최종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만큼 실질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구 정책은 최소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일관성이 생명인 만큼,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을 넘어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행 체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진짜 과제로 남는다.

컨트롤타워의 실효성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한국보다 20년 앞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 역시 같은 과제를 먼저 마주했다. 지난 29일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총인구는 1억 230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9만 명(2.5%) 감소했다. 1920년 인구 센서스 시작 이래 최대 낙폭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9.4%에 달하는 반면 14세 이하는 11.2%에 그쳐 출산을 담당할 세대가 빠르게 줄면서 감소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 정부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직후 총리 직속으로 범부처 성격의 인구전략본부를 내각관방 내에 신설했다. 한국의 인구전략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이지만, 법률상 ‘심의기구’로 규정된 한국과 달리 일본의 인구전략본부는 행정 권한을 가진 본부 체제다. 아직 각 성·청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범부처 인구 사령탑을 행정 권한을 가진 본부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 체계와는 결을 달리한다. 민관 협력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은 인구전략회의 등 민간이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정책화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이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이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한미연이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인구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이끌어 온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을 초청해 오는 6월 10일(수) <소멸하는 한·일 양국의 마지막 생존 전략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로드맵을 찾다>를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무라 아키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와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前 국회의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미무라 공동대표는 일본제철 회장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일본 경제계 원로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 의장을 맡아 민간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을 총괄했다. 인구전략회의는 2024년 1월, 2100년까지 일본 인구를 8,000만 명대에서 안정화하는 장기 전략을 담은 ‘인구비전 2100’을 발표했다. 이후 인구전략회의의 후속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 조직은 올해 3월 50년 만에 『인구문제백서』를 발간하고 일본 정부 인구전략본부에 ‘정책 링키지 구축’, ‘관민 추진체제 확립’ 등 긴급 제언을 제출한 바 있다.

김진표 이사장은 정권 교체마다 저출산 정책이 표류해 온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책 지속성을 헌법 규범으로 제도화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1.37%로 OECD 평균(2.12%)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보육·교육·공공임대주택 분야의 국가 책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前 여성가족부 차관)을 좌장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영효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현숙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 주형환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실행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국보다 20년 앞서 같은 문제를 마주한 일본이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바꿔왔는지, 이번 세미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6월 10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에서 진행되며, 한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