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비율이 낮기 때문”
• 한미연 출범 1주년 성과 “기업이 인구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인식 확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이하 한미연)은 24일 일본의 가족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하여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와 대응 실패 이유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여성들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고 한국 문화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로 “일본 정부가 일본과 서양의 가치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식 모델을 일본에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하는 서구와 달리 일본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라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과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해 일본의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야마다 교수는 “일·가족 양립 지원이 중심인 저출산 대책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보였다” 라며, “직장 생활에 의욕적인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2000년과 2022년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19만명에서 77만명으로 35%p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도쿄 23구에서는 6만5천 명에서 6만6천 명으로 1%p 상승하였다.

독신자가 애완동물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도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청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보다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거나 아이돌, 운동선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존재에게 애정을 쏟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상의 존재를 사랑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일본 30~34세 미혼 여성의 28%, 남성의 2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야마다 교수는 유효한 저출산 대책으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탈피 △퇴직자 근로 기회 확대 △직장 내 양성 평등 △고학력 이민자 수용 △무자녀 부부 증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야마다 교수는 “파격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본은 이대로 쇠퇴할 것이다” 라며 “예를 들어 고학력 이민자 수용 대책으로 자국민과 이민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고 제안했다.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주오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일본의 연애, 결혼,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다. ‘패러사이트 싱글’, ‘결혼활동’ 등의 신조어를 만들었으며, 저서로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나는 오늘 결혼정보회사에 간다’, ‘가족난민’ 등이 있다.

야마다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에 진행된 토론에는 정현숙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남현주 교수는 “독일 근로자 10명 중 9명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의 시간을 조율한다”라며,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용 선임위원은 “수도권 외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고 높은 집값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1주년 기념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미연은 2022년 10월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민간에서 찾기 위해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로 참여하여 출범되었다. 지난 1년간 한미연은 ‘한국은 인구소멸 국가 1호’라고 경고한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 초청 강연, 이민·비혼출산 등의 이슈를 다룬 세미나,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을 진행해왔으며, 55개 기업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저출산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기업은 인구 감소의 일차적 피해가 당사자임을 인식하여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