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민간, 인구위기 공동 대응 첫발

한미연, 제21회 제주포럼서 이니셔티브 선언

▲ 한·일 민간, 인구 위기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 첫 선언

▲ "20년 정부 정책의 한계…민간협의체가 의제 설정하고 정부가 받아 정책화해야"

▲ "한·일 10년 시차 활용해야…양국 왕래 인구 합치면 관계 인구 2억 명 규모"

(2026-06-25)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 이하 한미연)은 6월 24일(수)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세션으로 <한·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혁신연구원·OBS 경인방송 공동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양국의 민간 전문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인구 위기를 논의하고, 「한·일 인구 위기 민간 대응 이니셔티브」를 공식 선언했다.

김종훈 한미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풀 수 없는 과제이며, 분열이 아닌 협력만이 실질적인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먼저 연대하고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갈 때, 정책도 바뀌고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출발이 인구절벽에 직면한 아시아 전체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前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현실에 뿌리를 둔 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개회사·환영사에 이어 「한·일 인구 위기 민간 대응 이니셔티브」 공동선언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이 선언은 양국이 인구 위기를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민간 주도의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선언문 전문 별첨)

공동선언에 이어 기조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의 소폭 반등이 인구 위기 해결의 신호라는 낙관론과, AI·기술혁신이 인구 감소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 모두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005년 이후 5차에 걸친 정부 기본계획에도 근본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원인으로 민간협의체의 부재를 꼽으며, 기업·학계·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인구비전 2100’ 구성에 참여했던 이나가와 히데카즈 도요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1989년 '1.57 쇼크' 이후 수십 년간 정부 주도의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지역과 직장을 기반으로 한 범사회적 민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인구 협력 조직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가 정부 인구전략본부에 직접 정책 제언을 제출하는 일본식 민관 공조 모델을 소개하며, 대책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결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출산과 양육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가정의 문제라고 전제하며, 정책의 초점이 노동 인구 확보라는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 소득 감소 등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일본 민간 협의체의 장단점을 면밀히 벤치마킹한다면,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상 위기를 훨씬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는 출산 장려금 등 재정 중심의 단기 지원으로는 장시간 노동·경력 단절·주거 불안이라는 구조적 장벽을 넘을 수 없다며, 9월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의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 협력 과제로는 ▲양국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비 지표를 교차 축적하는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아시아형 가족친화 경영 표준' 제정 ▲소멸위험 지역 간 1:1 매칭 리빙랩 운영을 제안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 베이비부머 간 약 10년의 인구 동태적 시차를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이 '고령자 포퓰리즘'으로 막대한 재원을 소진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원 확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바운드 관광객·비즈니스 왕래객·유학생 등을 포괄하는 '관계 인구' 개념을 한·일 양국 단위로 연계하면 2억 명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어, 지방 소멸 충격을 완화하는 독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