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인구 50명 이하' 마을 86개 급증…

2050년 사람 사는 땅의 87% 사라진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6 제1차 미래인구포럼 성료

▲ 시군구 단위 통계로는 한계…AI 정밀진단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인구 감소 막는 시대 지나…'주민 삶의 질 보장' 중심으로 전략 재설계 시급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위기 공동대응 MOU 체결

(2026-04-27)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 이하 한미연)이 4월 24일(금)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6 춘계산학학술대회 기관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AI시대 지역소멸 대응과 축소사회 전환 탐색: 인구 위기와 국가 생존 전략> 을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인구위기 진단과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보경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은 현행 시·군 단위 인구통계로는 마을별 소멸 위험 격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AI 기반 정밀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딥러닝을 활용해 법정리·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국의 45.3%가 인구과소지역으로 분류됐으며, 법정리 기준 인구 50명 이하 지역은 2014년 555개에서 2024년 641개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현재 사람이 사는 땅의 87%에서 인구가 줄거나 아예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장은 지역 소멸 위험이 행정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시·군 단위를 넘어 광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구 유입·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보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인구과소지구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며, 이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사회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센터장은 2050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6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는 만큼,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줄여나갈 것인가'로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를 집약해 효율화하고 ▲자율주행·원격진료 등 디지털 기술로 농촌·소도시의 서비스 공백을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가 줄면 동네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정비나 기술 도입 못지않게 지역 공동체 유지가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강경국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재정팀장 ▲김영은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 센터장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강경국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재정팀장은 AI가 진단한 인구위기 지역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검토하되,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은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인구과소지역 지정 체계가 기존 정주 인구 중심 지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세밀한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축소사회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기술적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속도와 양상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총량적 지표에 그치지 않고 세밀한 지역 여건과 시의성 있는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공동체가 공간 재편과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시대 정책 방향이 획일화된 지원과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균등 배분'에서 '질적 전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미연은 '인구위기 시대 국토·지역·도시의 미래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구위기 시대 국토·지역·도시 분야 공동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언 ▲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와 국토·도시 분야 공동 연구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