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초광역 행정 체제로 돌파구 찾아야”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1차 미래인구포럼 성료

▲ 20대 여성 수도권 유출 심각…비수도권 지역 미래 인구성장 가능성마저 위협

▲ 초광역권 행정 체제 개편으로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필요

▲ 지방 대도시권 전략적 육성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로 균형발전 도모해야

(2025-04-27) 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 이하 한미연)은 26일 한양대학교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국토불균형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변화로 인구 문제를 꼽으며, 20대 여성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의 심각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조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전체 인구 집중보다 심각하며, 이는 지방의 미래 출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인구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소재 대학 중심의 재정지원,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지역대학 육성과 지방분권 강화 등 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사례처럼 지역 간 문화적 유대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결단과 시민들의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수”라며 “정보 교류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인구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방소멸 문제를 국토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지방 대도시권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2037년부터 비수도권은 인구와 가구 모두 감소하는 대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축소 시대에 대응하는 국토 균형발전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며 “인구의 양적 성장에 기반한 균형발전의 평가 기준과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도시 간 연합을 통한 대도시권 형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초광역 경제권 지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초광역 행정 체계 구축 ▲비수도권 지역 재정 지원 확대 ▲지방 대도시권 전략적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에 버금가는 투자 환경 조성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다각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초저출생과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토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 재편과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