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일본과 독일의 인구정책 및 민간기업의 노력’ 포럼 개최

▲ 일본 정부, 2030년 남성 육아휴직률 85% 목표

▲ 독일,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시간'으로 바꾸어 최대 3년 권리 보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이하 한미연)은 9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일본과 독일의 인구정책 및 민간기업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제 2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일본과 독일의 대응사례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인구정책 및 민간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임동근 한미연 연구위원은 "독일과 일본은 경제수준은 물론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하다"라며 “저출산 대응에 차이가 있는 두 국가 사례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세준 호반그룹 전무, 이현훈 강원대 교수,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등 기업, 학계, 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인실 한미연 원장이 사회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정현숙 교수는 “일본의 기업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라며 "최근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공개 등 기업의 출산지원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며 감소하던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안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현숙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 대응의 성공사례가 아닌 실패사례이며,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출산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을 들어 정현숙 교수는 "일본 30대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혼인율 차이가 40~50%p 수준"이라며, "1990년대 이후 일본 남성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한국의 육아휴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독일에서는 ‘부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휴직을 장려한다" 라고 말했다. 독일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사례도 소개되었다. 지난 1998년 독일의 연방가족부와 헤르티에 공익재단에 의해 설립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97%가 근무시간과 가족 돌봄 시간의 조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남현주 교수는 "인증기업은 매년 직업·가족감사센터라는 독립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친다"라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역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별 사회인식의 차이를 논의했다. 정현숙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민자를 단순 작업에 투입할 노동자로만 생각하고 이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며 “이민에 대한 인식장벽이 높았던 일본에서도 최근 중장기 체류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현주 교수는 “독일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가 있다”라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동일한 사회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포용한다"고 말했다.

한미연은 이번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4개 국가의 「국가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및 기업 지원제도 사례집」을 이달 말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연은 현재 이스라엘, 덴마크, 스웨덴 등 10여개 국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