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이인실)은 4월 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구증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인구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이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구증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문제 전담 기구의 구성, 전략과 계획 수립,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저출산 관련 정부의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구문제와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중복 정책들의 일원화와 분산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연금 고갈, 학령 인구 감소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이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며 인구문제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 또한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유삼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이 실현되더라도 당분간 출생아 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 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민정책이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결국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