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 - 인구 위기 반전 위한 10대 정책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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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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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이 제안하는 10대 정책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 조세 개편) 

▲출산 영웅에게 주거와 돌봄의 날개를 달아준다(반값 임대주택,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일·가정 양립을 당당하게 누린다(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이 성장의 시간이 된다(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아빠 육아휴직 확대)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린다(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비혼 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든다(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인력 생태계를 만든다(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교실은 줄어도 미래 인재는 늘린다(학교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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