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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少子化韓国「崩壊し再生を」 縮小社会へ生まれ変われ(일본경제신문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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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고 번역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문기사는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붕괴한 회생' 축소사회로 거듭나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출산율·저출산
2024년 8월 3일 5:00 [회원 한정 기사]
think!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생각하다
모로토미 토오루 씨 외 1명의 투고
모로토미테츠코구로카즈마사

[이 기사의 포인트]
·왜 합계출산율은 0.72(2023년)까지 떨어졌는가
·이전의 법률과 제도는 팽창 사회에 맞춘 것이었다
·불확실한 미래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이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다. 1명의 여성이 생애에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에 0.72로, 1.20의 일본도 밑돈다. 한국의 지금은 출산율 반전을 내다볼 수 없는 일본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이인실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서울) 대표에게 저출산 국가가 취해야 할 길을 물었다.

한국의 2023년 출생수는 23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절반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결혼 시 세액공제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지근한 물에 삶은 개구리로 위기감은 희박하다
--저출산 문제를 5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는 의견광고를 지난해 냈다. 왜 대담한 메시지를 내놓았을까.

한국은 지금 미지근한 삶은 개구리 상태로 위기감이 희박하다. 자극적인 메시지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인구 규모가 아니라 노인이 늘고 젊은 층이 줄어든다는 인구 구성 변화다

나는 한국이 한번 무너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의 일하는 방식의 갈등은 이미 붕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붕괴되어 기능 부전이 되면, 그 후는 재생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법률이나 제도는 팽창 사회에 맞춘 것이었다. 향후는 축소 사회로 향한다.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꾸고 완전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 사람의 바람에 맞추는 것이다

--왜 출산율이 급강하하고 있는 것일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은 압축성장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서양 국가들이 200300년에 걸친 근대화를 한국은 60년 만에 실현했다. 공장을 빨리 지으려고 하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일어난다. 서울은 엄청난 인구밀도가 됐다. 빨리 성장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경쟁도 부추겼다. 아이를 키우려면 적합하지 않은 사회 환경일 것이다

유교 국가의 잔재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을 지킨다는 성별 역할 분담은 강하게 남는다. 한편, 05년에 벌써부터 여성의 대학 진학율은 남성을 제쳤다. 여성이 일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가사 육아를 맡기는 누군가가 있어 이루어지는 근로 방식은 지금 젊은 사람에게는 무리한 요구. 하지만 윗세대는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에 출산율이 1.20으로 사상 최저로. 한국은 그보다 빨리 2002년에 처음으로 1.20 아래로 떨어졌다.

정책 실패도 있다. 한국은 1983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을 밑돈 뒤에도 아이는 한 명 있으면 괜찮다는 메시지를 냈다. 2015년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등 SNS가 침투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제적으로도 적당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대다

집값 급등도 큰 요인이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이 올라가 2018년에는 출산율이 1.0을 밑돌았다. 지난해 1012월에는 0.6대로 떨어졌다.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 든다


이 원장은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바꿔 완전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18세 이상 남성을 징병한다. 자국은 자국에서 지킨다는 세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여성에게도 징병 의무를」이라고 하는 논의는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그것을 주장한 당이 있었다

--일본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아동수당의 확충 등 현금 지급으로 기울기 쉬워진다. 한국에서도 자녀 1명당 1억원(1100만엔)를 주는 기업이 나타났다.

기업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중요하다. 아이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정도의 것. 실제 낳겠다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보고서에서 「최근,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살 가치가 변하고 있다
--한일 모두 저출산율의 요인으로서 성별 역할 분업이 뿌리 깊은 것이 지적된다. OECD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여성의 가사 육아 시간은 남성에 비해 4.4배로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당신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전한다. 이 경향은 일본보다 강한 것이 아닌가. 여성이 육아등의 케어를 담당하지만, 시장에서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는 심각하다. 나는 저출산은 2030대 여성의 출산 파업이라고 생각한다

--고민스러운 것은 남녀 평등이나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에 힘써 온 북유럽 제국에서도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2023년 출산율이 1.26으로 떨어졌다.

사람에게는 종 보존의 본능이 있다. 본능에 따른 성욕으로 씨앗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근년, 리얼한 성관계가 아닌 간편한 오락에 의해 생활이 채워지게 되었다. 한가하면 동영상 전송 서비스를 보면 된다. 성욕을 채울 수단도 풍부하다. 북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세계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주제다



유엔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도 저출산율인 것은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과 산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으로, 가족에게 상냥한 북유럽형의 정책이 지금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던 시절과 지금은 세계화나 디지털화의 진전도가 다르다. 앞으로는 북유럽의 정책을 빗대는 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인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장기 일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3040%까지 늘린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집값을 잡는 것도 과제다


한국은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씨는 세대별로 회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차이나 성별 학력으로 생기는 임금 격차를 시정한다. 교육업계의 변혁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는 문화적 변화, 다양성 수용이다. 성별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아빠의 육아휴직 취득 추진은 좋은 뒷받침이 된다. 이민도 받아들인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한국은 저숙련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고급인력의 영입이 중요하다

--사회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금. 한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나는 연금은 현역 세대가 고령 세대를 지탱하는 부과 방식이 아니라 세대마다 회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상정한 복지를 요구하고 싶다.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개념을 없앨 필요도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 유식자등으로 구성하는 「인구 전략 회의」(미무라 아키오 의장)가 2100년에 「8000만명 국가」를 실현하도록 제언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고 배울 점이 있다. 한국도 인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대 간 갈등도 크다. 중장년층은 젊은이들에게 이러쿵저러쿵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은 당신의 미래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는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인실 1956년생.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박사. 민간의 하나 경제연구소의 조사 팀장과 대학원 교원등을 거쳐 2009~11년, 민간 출신으로서 첫 통계청장을 맡는다. 1920년 여성 최초의 한국경제학회장. 22년 10월부터 현직. 삼성계 등 재벌 기업의 사외이사도 맡는다.

 이웃나라의 모색, 일본에 대한 경종(인터뷰어에서)

 그는 일본의 인구전략회의가 8000만 명 국가를 제언한 것을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이 내놓은 목표이지 국가가 내건 목표는 아니다. 장래 추계 인구로는 2100년에 인구는 현재( 약 1억 2400만명)에서 반감해, 약 6300만명이 될 전망이다.

 추계에서는 23년에 출산율은 1.23으로 바닥을 치고, 그 후 회복한다고 상정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1.20이 되고 2024년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탈길을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진 한국처럼 일본도 급강하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일본은 한번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기 전에 재생할 수 있을까? 어쨌든,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면서, 경제성장과 행복한 축소 방법의 양립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우선은 수입이나 일하는 방법, 주거 등에 관련되는 젊은이의 장래 불안의 불식이 빠뜨릴 수 없다. 앞서가는 한국의 모색에서 배울 점도 클 것이다.


 (아마노 유키코, 서울=마츠우라 나미)



[원문기사]  ======================================================================================

少子化韓国は「崩壊し再生を」 縮小社会へ生まれ変われ

韓半島未来人口研究院 李仁実院長


出生率・少子化

2024年8月3日 5:00 [会員限定記事]

think!

多様な観点からニュースを考える

諸富徹さん他1名の投稿

諸富徹小黒一正


【この記事のポイント】

・なぜ合計特殊出生率は0.72(2023年)まで落ちたのか

・これまでの法律や制度は膨張社会に合わせたものだった

・不確実な未来は今後を生きる人たちが考え決める

韓国は世界で最も少子化が進む国のひとつだ。1人の女性が生涯に産む子どもの数を示す合計特殊出生率が2023年に0.72と、1.20の日本をも下回る。韓国の今は出生率反転を見通せない日本の未来かもしれない。社団法人韓半島未来人口研究院(ソウル)の代表、李仁実氏に少子化国家が取るべき道を聞いた。


韓国の23年の出生数は23万人と13年に比べ半減に近い。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6月、「人口国家非常事態」を宣言。結婚時の税額控除など新たな対策を打ち出したが、人口問題を克服できるかは未知数だ。

ぬるま湯のゆでガエル状態で危機感は薄い

――「少子化問題を5年以内に解決しなければ、地球上から消える最初の国になる」という意見広告を昨年出した。なぜ大胆なメッセージを打ち出したのか。


「韓国は今、ぬるま湯のゆでガエル状態で危機感は薄い。刺激的なメッセージで社会に警鐘を鳴らすべきだと考えた。問題は人口の規模ではなく、高齢者が増え、若年層が細るという人口構成の変化だ」


「私は韓国がいちど崩壊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と考えている。若い人の働き方の葛藤はすでに崩壊状態といえる。崩壊して機能不全になったら、その後は再生するしかない。これまでの法律や制度は膨張社会に合わせたものだった。今後は縮小社会に向かう。働き方、生き方を変え、完全に社会を作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若い人の望みに合わせるのだ」


――なぜ出生率が急降下しているのか。


「複合的な要因がある。まずいえるのは『圧縮成長』の副作用であるということだ。西洋諸国が200〜300年かけた近代化を、韓国は60年で実現した。工場を早く建てようとすると都市への人口集中がおきる。ソウルは大変な人口密度となった。早く成長するために若者に過度な競争もあおった。子どもを育てようとするには向かない社会環境だろう」


「儒教国家の名残で『男性は外で働き、女性は家を守る』という性別役割分担は強く残る。一方で05年に早くも女性の大学進学率は男性を抜いた。女性が働くことは一般的だ。家事育児を任せる誰かがいて成り立つ働き方は今の若い人には無理な要求。だが上の世代は自分たちの成功の方程式から脱却できていない」


――日本は2023年に出生率が1.20と過去最低に。韓国はそれより早く02年に初めて1.20を下回った。


「政策の失敗もある。韓国は1983年に人口を維持できる水準の2.1を下回った後も子は1人いれば大丈夫というメッセージを出していた。2015年を機にインスタグラムなどのSNSが浸透したことも無視できない。人と比べてしまうし、経済的にも適当に子育てできない時代だ」


「住宅価格の急騰も大きな要因だ。結婚や出産のハードルが上がり18年には出生率は1.0を下回った。昨年10〜12月は0.6台に落ちている。一線を越えてしまった感がある」



李院長は「働き方、生き方を変え、完全に社会を作り替えないとならない」と訴える

「分断国家の韓国は18歳以上の男性を徴兵する。自国は自国で守るという世界のパラダイムのなかで『子を産まないなら女性にも徴兵義務を』という議論は出てくるだろう。実際に前回の総選挙でそれを主張した党があった」


――日本で少子化対策というと児童手当の拡充など現金支給に傾きがちになる。韓国でも子ども1人につき1億ウォン(1100万円)を支給する企業が現れた。


「企業からアイデアが出たことは重要だ。子ども1人当たり1億ウォンを支給する案について政府も調査を実施したところ、国民の6割以上が出産の動機づけになると答えている。だが、それは『考えてみようかな』という程度のもの。実際に産むという行動とは隔たりがあるとみるべきだ」


先進国で少子化が進んでいることについて、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は6月、報告書で「近年、親になることに対する考え方も変化している」と指摘した。

生きる価値が変わってきている

――日韓ともに低出生率の要因として性別役割分業が根強いことが指摘される。OECDによると、両国とも女性の家事育児時間は男性に比べて4.4倍と先進国で突出している。


「韓国では母親が娘に『あなたは子どもを産まない方がいい。やりたいことをやりなさい』と伝える。この傾向は日本より強いのではないか。女性が子育てなどのケアを担うが、市場でその価値は認められていない。なぜ私がやらなきゃいけないの、と思う現象が韓国では深刻だ。私は少子化は20〜30歳代の女性の出産ストだと捉えている」


――悩ましいのは男女平等や仕事と子育ての両立支援に力を入れてきた北欧諸国でも少子化が進んでいることだ。フィンランドは23年に出生率が1.26に落ちた。


「人には種の保存の本能がある。本能にもとづく性欲により種は続いてきた。だが近年、リアルな性交渉ではなく手軽な娯楽により生活が満たされるようになった。暇だったら動画配信サービスを見ればいい。性欲を満たす手段も豊富だ。北欧も例外ではない。これは世界が悩み、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テーマだ」




「国連調査において世界で最も幸せな国とされるフィンランドでも低出生率なのは、生きる価値が変わってきたからではないか。結婚し、子を産み、家族と暮らす。これを当たり前とする価値観ではなく、個人の選択、生き方を尊重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


「一方で、家族に優しい北欧型の政策が今も重要なのは間違いない。北欧諸国が比較的高い出生率を維持していた時代と今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やデジタル化の進展度が違う。今後は北欧の政策をなぞるだけではなく、構造的な部分にアプローチする政策が必要だと考える」


――どんな政策か。


「4つある。第1は若者に良質な長期雇用を提示することだ。韓国では大企業で働く人が14%しかいない。これを30〜40%まで増やす。第2に子育てに適した広い住宅を供給することだ。住宅価格を安定させることも課題になる」



韓国は2055年に国民年金が枯渇するといわれており、李氏は世代ごとに会計を区分する方式にするべきと説く

「第3に労働市場の二重構造を変える。大企業と中小企業の労働環境の差や、性別、学歴で生じる賃金格差を是正する。教育業界の変革も要るだろう。第4は文化的な変化、多様性の受け入れだ。性別役割分担を変えるのに父親の育児休業取得推進はいい後押しになる。移民も受け入れる。最低賃金を保障する韓国は低熟練者には魅力的だが、高度人材の呼び込みが肝心だ」


――社会全体をデザインし直すことになる。


「例えば年金。韓国ではこのままいくと55年に国民年金が枯渇するといわれている。私は年金は現役世代が高齢世代を支える賦課方式ではなく、世代ごとに会計を区分する方式にするべきだと思う。高齢者がもっと長く働くことを想定した福祉を求めたい。60歳を定年とする概念をなくす必要もある」


――日本では民間有識者らで構成する「人口戦略会議」(三村明夫議長)が2100年に「8000万人国家」を実現するよう提言した。


「目標に向かって進むことは必要であり、学ぶところがある。韓国も人口の具体的な目標を決めて進むことが大事だ」


「韓国は世代間の葛藤も大きい。中高年の人々は若者にあれこれ言いがちだ。でも私は『それはあなたの未来ではないでしょう』と言っている。不確実な未来は今後を生きる人たちが考え、決めることが筋ではないか」


イ・インシル 1956年生まれ。米ミネソタ大で経済学博士。民間のハナ経済研究所の調査チーム長や大学院教員などを経て2009〜11年、民間出身として初の統計庁長を務める。19〜20年、女性初の韓国経済学会長。22年10月から現職。サムスン系など財閥企業の社外取締役も務める。

隣国の模索、日本への警鐘(インタビュアーから)

李氏は日本の人口戦略会議が「8000万人国家」を提言したことを評価した。だがこれは民間が出した目標であり国が掲げた目標ではない。将来推計人口では2100年に人口は現在(約1億2400万人)から半減し、約6300万人となる見通しだ。

推計では23年に出生率は1.23で底をうち、その後回復すると想定していた。実際には1.20となり、24年はさらに下がる可能性がある。坂道を転がり落ちるように出生率が低下した韓国のように、日本も急降下する懸念はゼロではない。

日本はいちど崩壊するのか。崩壊する前に再生できるか。いずれにせよ、子どもを持ちたい人の願いをかなえて人口減少の速度を緩めつつ、経済成長と幸せな縮小方法の両立を考える時期に来ている。まずは収入や働き方、住まいなどにまつわる若者の将来不安の払拭が欠かせない。先を行く韓国の模索から学ぶことも大きいだろう。


(天野由輝子、ソウル=松浦奈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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