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부모 초청 간담회

 “나라에서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이 많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7월 7일 오후 연구원 내 세미나실에서 ‘다자녀 가족 행복 만들기’ 카페 회원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 의료, 생활비 등의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와 달리 실질적인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자녀 대학 등록금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손꼽히지만 자가를 소유하고 승용차가 있으면 대부분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요금의 다자녀 감면 경우 전기, 도시가스 등을 통들어 한 달에 2만원 정도 할인 받는 정도라며 다자녀 가구는 전기, 가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을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며 “정부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실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