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예측은 어렵지만 인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사회의 충격적 결말을 예고하며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미래 연표》가 출간됐다.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인구 · 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 · 고령화가 초래할 미래상을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여주고, 그 대책을 ‘10가지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 ·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연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넘어 대개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맥락까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요한 재난’에 어떻게 맞서나가면 좋을까. 출생아 수의 감소도 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로 사회를 다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책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처방전을 함께 살피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확대 일변도로 내달려온 20세기형 성공 방침과 결별하고 국가를 전략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 감소 대책이라고 하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전제로 해왔다. 이제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작지만 알차고 효율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다.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천만 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사회 전체에서 천만 명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전략적인 축소, 풍요로운 사회 유지, 도쿄 집중 현상 탈피, 저출산화 대책’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일본을 구하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려, ‘고령자를 줄인다’. 65～74세는 사회의 기둥으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2. 지금의 ‘24시간 사회에서 탈피’해 과잉 서비스를 개편하고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3. ‘비거주지역을 명확히 해’ 사람이 사는 거주지역의 인구밀도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4. 기존 행정구역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생활권에 근거해 광범위한 ‘지역을 합병’한다.
5.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취약한 분야는 버리는 철저한 ‘국제 분업’을 택한다.
6. ‘장인의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7. ‘국비 장학생 제도로 인재를 육성’해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8. 지방의 대학 캠퍼스를 은퇴자 커뮤니티로 탈바꿈해 ‘중장년의 지방 이주를 추진’한다.
9. ‘세컨드 시민 제도’로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방문하는 교류 인구를 늘린다.
10. 인구 감소에 적극적인 제동을 거는 파격적 지원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엔을 지급’한다.

한국의 미래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인구 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다(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성장 둔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변화에 무감각한 상황이다.
왜 아무도 손을 쓰지 않을까. 저출산 ·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비교해봤자 차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5년, 10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고령자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보인다. 인구도 줄고 있다.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이 추세라면 8년 뒤인 2026년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초고령사회는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2060년 무렵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꼽히는 것도 그래서다. 인구 문제는 근거 없는 예언이나 불확실한 예견이 아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측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일본보다도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미래 연표》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 가와이 마사시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발행일 : 2018-02-21